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품목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 자동차 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당초 15% 관세 부과에도, 약 39만 대를 수출하는 저력을 보여준 광주 완성차 업계지만 꺼진듯한 불씨의 재발화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에 게재하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특별법은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회 비준 논란과 맞물려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광주 자동차 업계는 관세 인상 예고 조치를 두고 “걱정되지만 관망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만 ‘34만 8606대’를 수출하며, 주력 차종의 글로벌 수요를 이끌었다. 내수까지 포함해 약 52만 대를 생산하며, 역대 네번째로 높은 생산량을 보였다.

기아 오토랜드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당장 25%로 올리겠다고 확정된 사실도 아니다”며 “국가와 국가 간 합의인 만큼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인 무역 문제라 당장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장에서 차 생산에 집중하면서 변동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기아 협력사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한다”면서도 “25%로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업계에 있을 것이란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대응을 위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압박성 발언에 그칠 것”이란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

김현철 관세법인 패스윈 대표는 본보와 통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현실화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가변적인 통상 환경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성격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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