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출처 : 관세청, 2025.12.12)

1. 행정규칙명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78호, '24.12.30)

2. 개정사유

□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 등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 반영 외

□ 타 고시 제명 개정과 연계조문 변경사항 등 반영 및 고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시 내 문구･자구 통일 등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제34조제3호)

ㅇ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新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 수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지원 필요

-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보세운송시 담보면제 허용

* 수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합리화(제58조제1항)

ㅇ 가중처분 취지를 반영하고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으로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합리적 운영

- 위반행위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신설

다. 연대보증 서식 신설 등(제13조)

ㅇ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 요건 중 담보를 갈음할 수 있는 연대보증 서식 신설로 영세 보세운송업자 관리 강화

- 연대보증내역 서식 제정 및 연대보증내역을 확인(총 보증액1억 5천만원 이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 연장시 신청서 제출(제6조)

ㅇ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 다만,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 기간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명확화

마.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 근거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5. 12. 30.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담 당 자 : 주남룡 사무관(042-481-7945), 남혜란 주무관(7917)

□ 제출기한 : 2025.12.22. (월)

□ 제출방법 : 내부메일, 이메일(nhr2000@korea.kr)

[별첨] 1.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