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출처 : 관세청, 2025.12.11)

1. 고시명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5-30호 ’25.06.01.)

2. 개정사유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3. 주요 개정내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고시§7조②, §23조④∼⑤ 개정)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 개발단계(시작품과 시제품 포함) 물품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고시§2조③개정)

- ‘대미 수출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속처리’ 등 통상현안 대응 위한 신속심사 확대(고시§14조①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서식 일부 변경(고시 별지 제1호서식-갑지, 별지 제3호서식 - 갑지 개정)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조

5. 시행 일자 : 2026.01.02.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유종숙 행정관(042-481-7643)

□ 제출기한 : 2025.12.30.

□ 제출방법 : sook97@korea.kr

[별첨] 3.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