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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출처 :관세청 고시 제2026-18호, 2026. 10. 16) 등록일 2026-10-16
글쓴이 패스윈(PASSWIN)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출처 : 관세청 고시 제2026-18호, 2026. 10. 16)

 

1. 제명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6-18호, 2026.3.31.)

 

2. 개정 사유


□「자율심사」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세부절차 마련


□ 온라인 관세조사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납세자의 관세조사 수감 편의성 제고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o 관세법 개정사항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자율심사 신청 기업 대상 ‘자율심사 제도’ 시행(§2, §60의2, §60의3, §60의4, §60의5, §60의6, §60의7, §60의8)


ㅇ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고, 자율심사업체는 2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한 후 관세사의 검증·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최근 2년 연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기준을 공고할 예정


ㅇ 자율심사 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정기 관세조사 원칙적으로 면제*

* 거짓, 부정한 자료 제출, 납세협력의무 불성실 이행 등 예외 존재

ㅇ 관세청 ‘자율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심사업체 승인 , 취소 및 자율 심사 결과 평가 등 심의

 

□ 온라인 관세조사 운영 근거 명확화 (§2)


ㅇ 서면 관세조사의 범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표현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54①, 별지11, 별지11호의2)


ㅇ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였으나,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변경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 교부

 

□ 기타 오탈자 수정

 

4. 제정, 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6. 0. 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문경환사무관 (042-481-7812), 이은정주무관 (042-481-7863)

ㅇ 제출기한 : 2026.10.26.

ㅇ 제출방법 : (이메일) 010896lej@korea.kr (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별첨] 1.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파일첨부 :